중산층 사각지대 채운다…국민연금, 실버주택 사업 검토

중산층 사각지대 채운다…국민연금, 실버주택 사업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사업 진입을 검토한다. 연금수급자에게 현금이 아닌 현물을 급여하는 방안을 폭넓게 고민하겠다는 의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2월까지 노인복지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국민연금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난 2012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후 처음으로 하는 신규 복지사업이 된다.

노인복지주택 시설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공제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건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오는 2040년 고령(만 65세 이상)인구는 2020년 898만명보다 1.9배 증가한 1천7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자 주거복지 양극화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은 중간계층 고령자의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은 상위 1% 소득층 중심 서비스 제공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은 실물 투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공공·민간 실버타운의 지역별, 이용요금 수준별 운영실태와 해외 공공 실버타운 운영사례 및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만 55세~75세 국민연금 수급자의 자산·소득, 가구 구성, 거주지역별 통계자료로 근거로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심층면접 조사(FGI)도 진행한다. 실버타운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규모를 제공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유사한 해외사례로는 일본 연금복지사업단의 연금보양단지 사업이 있다. 대규모 종합휴양단지(그린피아) 건설을 위해 1973년 법을 개정한 뒤 1977년까지 부지 매입을 마쳤다. 그 후 1988년까지 11개 기지 13개소의 대규모 연금보양단지가 모두 개장했다.

주택 및 주식시장 버블 붕괴로 연금사업단이 해산하면서 대규모 휴양단지 건설사업 등 복지사업 대부분은 지자체로 이양됐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적립금을 이용한 일본의 복지 및 의료시설 확충은 일본이 고령화 사회를 견뎌내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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