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건의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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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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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사법시험 부활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의 타운홀 미팅 '호남 곁으로, 호남의 마음을 듣다' 행사에 참석해 사법시험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건의에 이같이 말하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다가 음서제 되는거 아니냐, 과거제가 아니라"라며 "논란이 많더라"라며 현재 로스쿨을 기반으로 한 법조인 양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 됐기에 폐지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모든 길을 로스쿨 이외엔 없다. 이래야 하느냐. 로스쿨을 안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일정 정도 줄 수 있는건 아닌가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정책적으로 하면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공식적인 의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며 "염두에 보고 검토는 해보겠다. (정책)실장님도 관심 있어 보이시던데 검토해보셔라"고 지시했다.

(광주=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6.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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