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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처, 상원 세제안 통과 시 재정적자 10년간 3.3조弗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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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처, 상원 세제안 통과 시 재정적자 10년간 3.3조弗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미국 상원의 공화당이 제출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 적자가 약 3조 3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CBO는 해당 법안이 현행 법률 기준과 비교했을 때 2034년까지 세입을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세출을 1조 2천억 달러 감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화당 측 요청에 따라, CBO는 '현재 정책 기반(current policy base)'을 기준으로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오히려 5천76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법안의 재정 부담을 축소해 보이려는 의도로 해당 방식의 추계 결과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앞서 CBO는 하원에서 통과된 세금 및 지출 법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2조 8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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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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