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일부 기업 주주권 침해 등 고려"(종합)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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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일부 기업 주주권 침해 등 고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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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30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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