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일부 기업 주주권 침해 등 고려"(종합2보)

'당론 반대'서 '전향적 검토' 입장 변화…"전략 다듬어 협상"

"기업활동 위축 우려…인센티브 제공 '세제개혁' 패키지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폐기되자 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 법안 중 상법 개정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주주 보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 왔으나, 이날 입장을 뒤집었다.

최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면담한 송 원내대표는 "경제6단체에서도 상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문제는 지적했으나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어려우니 대안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오늘 (경제6단체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났으니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을 만나 소송 남발 등 법 개정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제계 목소리를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의 합의 범위를 두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할지는 좀 더 전략을 다듬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협상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과 자본시장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당근의 패키지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보수 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자본시장 시대, 새로운 국가 경제의 시대이고 속도가 붙은 만큼 매우 전향적으로 이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