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지니어스 법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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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토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혁신 수립과 지도에 대한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s Act)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주로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에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주 정부 공동 감독, 감사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 허가된 발행자의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 코인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예컨대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회계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은행 간 결제를 허용한다.
규제 법안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인정한 데에 의미를 두는 평가가 우세하다. (산업부 윤은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토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혁신 수립과 지도에 대한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 coins Act)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주로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에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정부·주 정부 공동 감독, 감사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 허가된 발행자의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 코인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예컨대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회계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은행 간 결제를 허용한다.
규제 법안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인정한 데에 의미를 두는 평가가 우세하다. (산업부 윤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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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별
ebyu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