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6·27대책에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할 규제"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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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6·27대책에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할 규제"
"지금 주택 시장에 과수요 있어…차단할 필요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 "이 조치는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취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경우에는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과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한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이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 규정을 조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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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 시장에 과수요 있어…차단할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 utzza@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 "이 조치는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취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경우에는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책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과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한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이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 규정을 조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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