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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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속도전…유휴 택지·정비 촉진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을 공급대책의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보다는 이미 계획된 택지에 대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실행 중심형' 공급 정책이 핵심이다.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안을 동시에 겨냥한 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택지 개발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효율'을 앞세우겠다는 방향 전환을 예고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규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며 "이미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하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향후 4기 신도시 등 새로운 대규모 개발계획은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 3기 신도시에 쏠린 눈…"공급 속도 높인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명목은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였지만, 장소가 3기 신도시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급 대책을 묻는 말에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해야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 단계에서부터 "신도시 반복은 근본적인 주거 해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대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존 택지 고밀 개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등 실수요 기반의 공급 전략을 예고해 왔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전체 공급 계획 물량은 18만6천가구다. 이 중 47%가량이 공공 물량이며 나머지는 민간 물량이다.
가장 빠른 입주가 작년에 분양한 인천 계양에 1천300호가량이다. 나머지는 모두 올해 첫 분양에 나서거나 이후 순차적으로 분양돼 3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계획 대비 낮은 착공률을 끌어올리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 시설 조기 착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가 이미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공급 물량이나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 전문가들 "공공부지 활용·신도시 공급 촉진"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상업용지를 주거 용지로 바꾸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가진 공공용지나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약집을 보면 재정비 사업이나 국토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재정비 관련해 빨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고, 1기나 3기 신도시를 빨리하겠다는 내용이나 유휴부지 활용해서 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늘리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에 리츠를 통한 개발 사업이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매입임대를 늘리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는 통합재개발이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하고 있어, 이를 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된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신도시를 빨리한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이를 주도한 LH가 자금 사정이 여의찮고, 민간 참여 사업이라도 공사비 등을 봤을 때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느냐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계획은 신규 대책보다 기존 공급 목표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공급정책이 새로 제시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납득하기 어렵다면, 시장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존에 과대하게 설정된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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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도시 속도전…유휴 택지·정비 촉진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을 공급대책의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보다는 이미 계획된 택지에 대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실행 중심형' 공급 정책이 핵심이다. 부동산 투기와 시장 불안을 동시에 겨냥한 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택지 개발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효율'을 앞세우겠다는 방향 전환을 예고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규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중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며 "이미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하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향후 4기 신도시 등 새로운 대규모 개발계획은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 3기 신도시에 쏠린 눈…"공급 속도 높인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명목은 장마철 수해 예방 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였지만, 장소가 3기 신도시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급 대책을 묻는 말에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건설해야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대선 공약 단계에서부터 "신도시 반복은 근본적인 주거 해법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대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존 택지 고밀 개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등 실수요 기반의 공급 전략을 예고해 왔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전체 공급 계획 물량은 18만6천가구다. 이 중 47%가량이 공공 물량이며 나머지는 민간 물량이다.
가장 빠른 입주가 작년에 분양한 인천 계양에 1천300호가량이다. 나머지는 모두 올해 첫 분양에 나서거나 이후 순차적으로 분양돼 3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계획 대비 낮은 착공률을 끌어올리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 시설 조기 착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가 이미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공급 물량이나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문가들 "공공부지 활용·신도시 공급 촉진"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상업용지를 주거 용지로 바꾸거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가진 공공용지나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약집을 보면 재정비 사업이나 국토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재정비 관련해 빨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고, 1기나 3기 신도시를 빨리하겠다는 내용이나 유휴부지 활용해서 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늘리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에 리츠를 통한 개발 사업이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매입임대를 늘리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는 통합재개발이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하고 있어, 이를 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된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신도시를 빨리한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이를 주도한 LH가 자금 사정이 여의찮고, 민간 참여 사업이라도 공사비 등을 봤을 때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느냐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계획은 신규 대책보다 기존 공급 목표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공급정책이 새로 제시되더라도 시장에서 크게 납득하기 어렵다면, 시장안정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존에 과대하게 설정된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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