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조 규모 추경 확정…미분양 주택 매입에 2천500억

국토부, 2조 규모 추경 확정…미분양 주택 매입에 2천500억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약 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위기 건설 사업장 지원에 6천5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8천475억원 등 1조8천75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2천265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고,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6천489억원이 증가한 59조9천601억원이다.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개발앵커리츠 출자 등에 6천500억원

이번 추경에서는 2028년까지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는 2천억원을 출자한다.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 데도 2천억원을 출자한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책도 나왔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천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임대 3천호를 추가 공급(4.5만호→4.8만호)하기 위해 3천208억원을 지원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에 8천475억원 증액

이번 추경에는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 계획도 담겼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천210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천억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천194억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천894억원을 투자한다.

노후 철도시설(신호, 선로, 전기 등) 유지·보수에는 1천692억원이 들어간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밖에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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