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1일부터 지급

'전국민 15만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1일부터 지급

1차 지급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

소득별 2차 지급 기준 9월 중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주말(모두)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1차 지급된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선별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행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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