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 필요…금융사 인센티브 도입도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여러 상품으로 나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성실 상환자가 민간 금융사로 연계될 수 있게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의 연계 강화' 보고서에서 "현재 정책서민금융은 지원대상, 재원, 취급기관, 금리 등의 차이로 세분돼 있는데, 상품 운용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외에 '새희망홀씨'와 '사업자햇살론' 등이 있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 중이고, 사업자햇살로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거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금융상품별로 각기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재원이 다른 상황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수요자 측면에서 개별 상품의 특성을 한꺼번에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구 연구위원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실무자도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이외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시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능별로 유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 단순화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구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서금원은 신용평가시스템(CCS)을 고도화해 자금수요자 특성에 따른 지원 한도 차별화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성실 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을 끝낸 뒤 민간금융회사 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금융사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햇살론뱅크는 저신용·저소득자가 신용도 등이 개선됐을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내 대환대출에 해당한다.

구 연구위원은 성실 상환할 때 또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민감금융회사에 규제완화 등의 유인책 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실상환자가 정책서민금융을 졸업해 민감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다른 어려운 서민층에 공급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