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생명·손해·GA '통합 상호협정' 도입해 영업질서 확립해야"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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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생명·손해·GA '통합 상호협정' 도입해 영업질서 확립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영업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GA)을 통합하는 상호협정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한 통합 상호협정' 보고서에서 "위탁판매체제로 모집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험사만을 협정 당사자로 둘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상호협정은 보험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공동행위를 위해 체결하는 약정으로 보험업법에서 주체와 대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호협정 주체는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신 정부도 대선 공약을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GA를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비전속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판매 비중은 신계약 건수 기준 2014년 48%에서 2024년 66.3%로 늘었고, 장기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57.6%에서 64.4%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모집질서 관련 협정은 위임관계에 있는 보험사만 책임 부과가 가능해 GA 등 직접 판매 주체에 대한 행위 제한 및 제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상호협정이 도입되면 모집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과 승환계약 유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간 경쟁 제한 우려도 존재해 제도 개정 및 법령 정비 과정에서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영업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대리점(GA)을 통합하는 상호협정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한 통합 상호협정' 보고서에서 "위탁판매체제로 모집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험사만을 협정 당사자로 둘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상호협정은 보험사가 특정 업무에 대한 공동행위를 위해 체결하는 약정으로 보험업법에서 주체와 대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호협정 주체는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신 정부도 대선 공약을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GA를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비전속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판매 비중은 신계약 건수 기준 2014년 48%에서 2024년 66.3%로 늘었고, 장기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57.6%에서 64.4%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모집질서 관련 협정은 위임관계에 있는 보험사만 책임 부과가 가능해 GA 등 직접 판매 주체에 대한 행위 제한 및 제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상호협정이 도입되면 모집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과 승환계약 유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간 경쟁 제한 우려도 존재해 제도 개정 및 법령 정비 과정에서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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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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