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주택조합서 187개 분쟁 확인

국토부, 지역주택조합서 187개 분쟁 확인

공사비 증액·횡령 등 문제사례 다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행한 조사에서 서울의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경기(32개 중 118개), 광주(23개 중 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지역주택조합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118개, 서울 110개, 부산 101개, 광주 62개, 전남 35개였다.

분쟁 유형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ㆍ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ㆍ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ㆍ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 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 받아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른 지역주택조합 B 시공사는 실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켰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작년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 사업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중재ㆍ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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