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 늘려야…신도시는 기존 계획부터 추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가상자산으로 '자산 패러다임' 바뀌어야"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가급적 쓰지 말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수요 억제 대책이나 대출 규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무조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된다"며 "부담이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동원해서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도시 건설로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도시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나. 계획이 발표되고 신도시가 조성돼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발표된 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걷히는 게 아닌지 보고 있으며 좀 더 지나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선효과는 걱정스러워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 자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의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투자처를 제시해야 한다"며 "가령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을 제도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 카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건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점을 국민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