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조성 특별법 추진…서남권·울산 검토"(종합)

대통령실 "RE100 산단 조성 특별법 추진…서남권·울산 검토"(종합)

李대통령 "규제 제로·교육 정주·파격적 전기요금 할인 방안 검토" 지시

정책실장 "올해 정기 국회서 특별법 통과시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RE100 산단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수요를 100% 충족하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을 뜻한다"며 "지역 간 전력 수요 및 공급의 미스매치가 커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같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모델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구조 재편은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에 먹거리, 일거리를 나눠주는 진짜 성장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하고 교육·정주 여건을 파격적으로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할인혜택을 1차로 보고했으나 이보다 더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이 대통령이 주문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이 '1석3조' 이상의 정책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고 지역 관점에선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지산지소' 즉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해 송전망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100 산단이 자리할 후보 지역에 대해선 "입주하는 기업은 RE100을 100%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한다"며 "서남권이나 해상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발전된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산단에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100 산단 관련 특별법 추진 시점을 두고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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