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중투표제·감사분리선출 상법개정안 23일 처리 가능"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7월 국회서 처리 어려울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보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경우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견이 있다면 조금 더 논의해야겠지만 7월 임시국회에선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 입법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상법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만약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1주를 가진 주주가 3표를 특정 이사에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가 원하는 인사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경제계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데 대해선, "경영권 방어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면 소액주주들이 뭉쳐 행동주의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명해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전체 주주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이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같지 않았는데 일치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며 "저평가 돼 있는 주가를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개정이다"라고 부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다만,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의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엔 좀(어렵다)"이라며 "(그래도) 꼭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주식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제대로 가치가 유지될테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처리 여부에 대해선 "(8월 4일 이내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수위를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합의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늘 해왔지만 그러다 보니 주요 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며 "숙의하되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선, "그림이 다 그려지면 공개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8월 중으로 그려지고 그때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