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의 과제…'집값·공급·교통' 시험대

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의 과제…'집값·공급·교통' 시험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달여 만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윤덕 후보자가 마주한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집값 불안정, 시급한 주택공급, 지체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가덕도 공항 건설 등 산적한 과제가 첩첩하다.

여기에 인구 감소에 따른 국토 균형 개발, 중장기 주거 패러다임의 전환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이슈도 산적했다.

차기 장관에게 요구되는 건 단순한 정책 제시가 아닌, 복잡하게 얽힌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의 주거 정책을 제시해줄 리더십이다.





◇ 6억원 대출 규제는 맛보기…집값 안정 과제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확대를 거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주간 상승률이 거의 1%에 달하는 지역이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는 수요대책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첫 주 들어 0.29% 오르며 직전주의 0.40% 상승에서 오름폭을 낮췄다. 새 정부 들어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급등하던 주택 가격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주간 상승률 0.29%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며 더 내놓을 대책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쏟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차기 국토부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가늠하고, 혹시 모를 재과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멈춘 공급, 3기 신도시·정비사업 재가동 시급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누적된 공급 지체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은 3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부지 조성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당초 계획보다 입주 시점이 1~2년 이상 늦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말과 올해부터 본청약이 시작됐으나 이제 집을 지으면 3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물량들이다.

정비사업 역시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 도심복합사업,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모두 사업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패스트트랙'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속도를 체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과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이나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차기 장관은 지체된 3기 신도시 일정을 재설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인센티브를 높여 공급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가덕도 신공항·GTX B·C 노선 가동 바빠

국토부는 GTX 확충, 간선도로망, 도시철도 확장 등 굵직한 교통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도 광역급행철도(GTX) A·B·C의 조기 완공과 함께 D·E·F 노선의 단계적 추진을 공약했다.

A노선은 수서역~동탄역에 이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했으나 삼성역 연결은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GTX-B 노선은 재정사업 구간에서만 착공이 이뤄졌고, 민자구간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C노선도 착공식은 열었지만, 공사비 폭등과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차기 장관은 이러한 지체된 사업에 추진 동력을 불어넣어야 함과 동시에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철수를 선언한 가덕도 신공항 공사도 풀어야 할 과제다. 차기 장관은 재입찰과 수의계약방식, 공사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빠르게 확립해 후속 일정을 짜야 한다.

◇ 미래 국토 균형 개발 전략과 주거정책 전환

차기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구축과 동시에 산업 인프라 재편,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국토 이용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교통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정부 여건을 개선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2차 이전 등을 통해 지역 균형과 자족도시의 발전 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차기 국토부 장관은 이러한 장기 과제를 배분하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 지방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춘 장기 주거복지 정책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단순히 기존 과제를 나열하고 해소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의 주거 정책 방향을 다시 짜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토부 장관의 일정이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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