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기재부 예산분리·금융 이분화 문제 등 반영한 조직개편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의 이분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를 진행중이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13일 종로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저희 국정과제 정리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검찰이나 기재부 이런 부분이 중심이 돼 있고, 기후에너지 이런 부분"이라며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의 안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현재 국정 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16일 두 달간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위는 정부 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논의 속도를 높여왔고, 지난 3일 첫 번째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뒤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국정위가 정리한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정부 조직개편 TF는 2주가량 집중적인 내부 논의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본 방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연설 등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나, 금융 이분화, 기재부와 금융위로 나뉘어 있는 문제, 또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 문제 등이고 여기에 정교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말에 박 분과장은 "쟁점은 결국 환경부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라며 "산업부에서 에너지만 떼어 오는 방식 될 텐데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 에너지를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전할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들 양쪽에서 검토하는 바가 있다. 다만 원래 준비했던 큰 틀에서 안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인 검찰과 기재부 개편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분과장은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측면과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이라며 "검찰과 기재부는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기후에너지부는 후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부분도 결국엔 당에서도 현재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대통령실도 (고민 중)"이라며 "저희가 향후 로드맵까지 다 짜는 건 아니고 안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가령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걸 향후에 어떻게 입법하고 대통령실과 당이 향후에 협의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공약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직을 신설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국정위는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부총리 개편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다"며 "다만 지금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박 분과장은 "부총리제가 있어야 하나 없어야 하냐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정부 운영에 효율적이냐도 의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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