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패키지딜 협상하러 미국 갈 것…주고받을 준비할 때"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협의 거처 맨데이트 받는 게 중요"

"내달 1일 상황 예단 어려워…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 등을 둘러싼 통상 협상을 내달 1일 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 패키지를 만든다.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회까지 설득해 맨데이트(권한)를 얻어 미국에서 고위급 담판을 짓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시간에 쫓겨 실리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에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최근 방미 통상 협상 결과 백브리핑을 통해 "7월 8일로 예정된 25%의 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에게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고, 이제는 랜딩존(협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25% 그리고 자동차 25%, 철강 50% 등 품목별 관세는 매우 불합리, 불공정 대우이기에 철폐 내지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은 제로섬 프레임을 파이를 더 크게 하기 위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본격적으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이해관계자들,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 본부장은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에 응할 기업이 있는지, 농산물·쇠고기를 들여왔을 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다. 구글 지도 등 빅테크 기업의 진출이 미치는 영향력도 계산해야 한다. 조선업 협력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도 망라될 수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에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 등과 협의하고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이후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랜딩존에 도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판단될 때, 다시 미국에 가서 주고받기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제는 장관급 회담과 기술협의가 동시에 열리면서 협상이 급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여 본부장은 시사했다. 미국이 내달 1일에 상호관세 발효를 예정해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최근 출범해 다른 나라보다 늦게 협상을 시작한 특징도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동반된다면 좋겠지만, 장관급에서 최대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디테일(세부 부분)을 다 담기보다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시간을 두고 협상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제조업 협력 부분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반도체나 배터리, 자동차, 조선, 군수산업 등 협력이 유망하다고 보는 부분들을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방미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핵심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의 진전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미국과 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돕고 우리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에서 AI(인공지능)의 독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등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호 호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절대 시간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점을 여 본부장은 분명히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면서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의 국익을 끌어낸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달 1일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최상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최상의 시나리오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 부문이 추가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이처럼 미래 불확실성까지 패키지딜에 녹여낼 수 있도록 주장했다고 여 본부장은 언급했다. 알래스카 LNG는 미국 측에서도 경제성 평가 등 기초자료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으로 구속되는 약속을 하기에 어렵다는 부분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도 오랫동안 미국 공략에 대한 많은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본다"며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윈윈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