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한은 "거시건전성 권한 달라"에 "제안은 늘상 있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넘겨달라는 한국은행의 요구에 대해 "제안은 늘상 있는 것"이라며 "정해진 결론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은 국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 보유와 금융 안정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개편 체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 자료 제출 요구·감독권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은이 이런저런 제안을 계속해오고 있어서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금융분야의 역할과 기능조정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가지는 독립적인 위치가 있다. 독립적인 위치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관계기관과 협의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안은 늘상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잠정적인 결론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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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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