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적극 역할 중요하지만 나라 살림 여력 많지 않아"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해 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낭비성 예산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지출 조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 될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달라"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해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전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 2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오는 16일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무안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등 4대 대형 참사와 관련한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