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국면에선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 지속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의 강화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경기 부진과 자국 통화의 급격한 절하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정책을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중구 한은 별관에서 한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으로 주최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정책 목표간 상충이 발생할 시기 통합적인 정책체계(IFP)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이 총재는 지난 2024년 8월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준비를 하던 때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통화정책과 금융불균형 상충이 심화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8월 중 서울의 주택가격은 연율 기준 20%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였고 가계대출은 월 10조원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정책 효과를 확인한 후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면서 "한은도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한 가운데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처럼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IPF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은 금리정책과 대출정책을 조합한 사례로 꼽았다.

당시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내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성장 하방 압력이 심화했다.

또 달러-원 환율도 1,480원대까지 오르는 등 환율 변동성도 극대화됐다.

이 총재는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환율 상승을 가속할 위험도 고려해야 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에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확대해 대응했다"면서 "이후 2월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으나 국내 정치 불안이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대내외 경제충격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대출정책을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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