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은 당면 핵심과제…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검찰개혁은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라며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라며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법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면서,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제도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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