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상법 개정, 기업 신용도에 긍정적"
"투자자 기반 확대돼 기업 자본비용 감소"
"일부 기업은 재무적 유연성 약화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한국의 상법 개정을 두고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17일 "상법 개정을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신용도에 긍정적인 조치(a credit-positive step)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무디스는 "이사의 수탁자 의무와 독립성 강화는 합병과 인수, 자산 매각 등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을 개선해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갑작스러운 조치나 특수관계자 거래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변화가 한국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도 봤다.
무디스는 "지배주주에 편중된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관행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었다"며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면 투자자 기반이 확대돼 궁극적으로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의 자본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디스는 상법 개정이 한국 증권사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이라고 관측했다. 거버넌스 개선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돼 중개 수수료가 증가하고, 중기적으로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아져 투자은행(IB)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신용도 영향은 중립적으로 평가했다. 상법 개정이 주요 은행들의 주주환원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디스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 상법 개정 탓에 재무적 유연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기업들은 자회사를 상장할 때 이사회와 감독기관으로부터 더욱 엄격한 장애물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회사 상장 지연이나 실패는 특히 적격상장(Q-IPO) 조항이 있는 기업들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높아진 거버넌스 기준으로 계열사 지원에서도 한층 명확한 경제적 근거가 필요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기업들이 계열 내에서 강하게 통합돼 있어 이런 이유가 신용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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