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플법 처리 시급…여야 합의 처리 목표"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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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플법 처리 시급…여야 합의 처리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중개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민주당은 미국과 통상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이하 독과점규제법)은 후순위로 하더라도, 여야 협의를 거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 경제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 우리가 추구하는 공약 사항이 있다"며 "그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며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며 "그 차이를 확인해야 돼서 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느냐"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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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아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중개 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민주당은 미국과 통상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온라인플랫폼독과점규제법(이하 독과점규제법)은 후순위로 하더라도, 여야 협의를 거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 경제 관련해 여러 가지 법안들, 우리가 추구하는 공약 사항이 있다"며 "그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며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며 "그 차이를 확인해야 돼서 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온플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느냐"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공정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17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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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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