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과세기반 확충 위해 비과세·조세감면·탈루소득 점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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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과세기반 확충 위해 비과세·조세감면·탈루소득 점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점검해보고 탈루 소득이나 과세 형평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세수 확충 방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총국세 396조원에서 2023년에는 344조원, 작년 337조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10조원 이상 세입 경정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작년 60조원까지 40%가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아마 좀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민간위원들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AI를 장착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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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7 kjhpress@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점검해보고 탈루 소득이나 과세 형평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세수 확충 방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총국세 396조원에서 2023년에는 344조원, 작년 337조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10조원 이상 세입 경정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작년 60조원까지 40%가 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아마 좀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 관련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민간위원들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AI를 장착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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