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경제계 "삼성 리스크 해소, 韓 경제 전반에 긍정적"

이재용 무죄에…경제계 "삼성 리스크 해소, 韓 경제 전반에 긍정적"

"글로벌 통상갈등 등 난제 산적…삼성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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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17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불거진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4년 10개월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족쇄'에서 마침내 벗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삼성)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코멘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법원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통상 갈등과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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