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수익률 5.5% 높이기 어려워…기금위 구성 재검토"(종합)

"건보 국고 투입 검토 중…트럼프 의약품 관세, 목소리 내겠다"

코로나 수혜주 매매 의혹엔…"시세차익 없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노요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을 5.5%보다 높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금수익률 최대 5.5%…청년 대표성·전문성 갖춘 기금위 고민"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수익률 목표로 모수개혁 때 제시했던 5.5%를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투자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목표를 더 높여서 세우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수익률) 목표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금위원 중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청년들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큰 우려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신뢰 회복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대표성과 전문성을 다 갖춰야 세대를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근거로 하는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임명되면 기금위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이 주식 투자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소신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은 전체적인 (보건과 복지에 대한) 방향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기금위원이 자산배분계획을 세우고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을 맡는 등 제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과 관해서는 국고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건강보험의)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안다"고 언급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산 의약품 최대 200%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수출이 16%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부분이라 내부적으로 의약 품목 관세를 긴밀하게 보고 있다"며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우자 코로나 수혜주 매매 의혹 반박

한편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로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창해에탄올은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손 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알았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텐데 알지 못해 통상적인 주식거래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마스크 주라고 하는 에프티이앤아이(라임)는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며 "2017년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을 때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를 소유 중이다.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인천 등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한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 봉평에서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2019년까지는 논농사, 최근에는 밭농사와 나무 묘목으로 매년 농사를 지었다. 제 가족만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모내기 등은 공동 경작한 분과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매매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여야 갈등이 커지자 청문회가 시작 40분 만에 파행된 뒤 1시간 뒤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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