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업장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與안도걸,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10년 평균 수익률 2%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방식인 '계약형'에 더해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기금형 제도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를 통해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에 맡기고 가입자는 2년 경과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퇴직연금은 '노후 안전판'으로 불리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수익률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 탓에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2.86%, 2.3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기금형 제도가 확대되면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운용 ▲자금통합을 통한 장기투자 ▲대규모 자금만 가능한 금융상품 투자(대체투자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도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고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의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안 의원은 "통합 기금형을 통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연 6~8% 수준의 중립적 수익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자금 운용방식은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