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금보호한도 상향, 2금융 수신금리 인하 예방책 마련"(종합)

'납득 안 되는 해외원조사업' 점검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년 만에 상향된 예금보호한도와 관련해 금융권의 수신금리 인하가 유도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으로 혜택을 보는 만

큼 금융기관도 국가와 국민의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의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

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는 게 골자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부의 해외원조사업에 대해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가의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쓰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일 뿐, 이와 관련한 언급을 길게 하지는 않았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심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게임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실태가 어떤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시행사의 형사 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물었다"며 "이에 대해 문체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 공정위 위원장 등이 답을 했다"고 전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