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그룹 "EU의 '관세 바주카', 최후의 수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바주카'라고 불리는 ACI(반강압수단) 사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EU가 ACI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유라시아그룹의 무즈타바 라만, 엠레 페커, 클레이튼 앨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황이 악화한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에서만 EU가 미국 서비스 수출에 대한 수출 통제와 공공 조달 제한 등을 담은 ACI를 사용할 것"이라며 ACI 사용은 "무역 바주카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ACI는 EU가 2023년 도입했지만, 그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억제를 목적으로 고안됐지만, 상대방이 강압적 조치를 계속할 경우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외국인직접투자까지 막는 전방위적인 조치다.

이는 그간 미국이 EU에 대해 무역흑자를 거둬왔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우버 등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도 금지하며 전방위적으로 상대방의 EU 시장 접근성을 막는다.

EU가 ACI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7개국 중 최소 1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상대국과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으로, EU 내부에서는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구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30% 인상 위협은 협상 전술로 간주된다"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강한 보복관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EU가 처음에는 미국 재화에 좀 더 많은 관세를 물리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EU가 자동차와 농업, 기계와 항공 등 주요 EU 산업을 보호하는 면제 및 쿼터가 포함된 10%의 기본 관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15% 이상의 상호 관세는 일부 EU 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10%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시 세율이다.

연구원들은 "EU는 보복관세로 최대 1천60억 유로 규모의 미국 수출과 미국 서비스 수출을 겨냥할 수 있는 강력한 ACI을 포함한 추가 무역 조치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를 협상으로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