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호법 등 21건 비쟁점법안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21건의 비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동시에 이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간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농업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가가 재해 발생 이전에 농작물 생산을 위해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21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상임위 단계 등에서 합의를 마친 안건들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엔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문금주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은 여야 합의된 것만 처리하기로 했다"라며 "(상임위를)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사 선임의 안건 역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각 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그대로 인정해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도 "민주당 반대에 직면해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하는 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국적 폭우 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가평, 서산, 산청, 예산, 합천, 담양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린다"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지역에 더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주, 곡성, 구례, 남원, 광주 일대를 비롯한 호남지역 그리고 영남, 춘천의 여러 지역이 피해 집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며 "조속한 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련된 재해재난 대책비 집행에 속도를 내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