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부동산 후속 대책 논의…전세·정책대출 조이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낸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 규제를 골자로 한 6·27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낸 만큼 중장기적인 추가 대책 마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가계부채 확대 억제를 통한 거시건전성 상황 개선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일단 이날 회의에서는 6·27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가격 왜곡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받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4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정책 라인 중심으로 수시로 논의하는 사안"이라며 "(부동산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민한 주제다. 시장 현황과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6·27 대책에 큰 만족을 표시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의 적절한 규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6·27 대책을 칭찬했다.

아울러 지난 4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동행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향해 "이분이 그분이군요,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이라며 "아주 잘하셨어요"라고 치켜세우며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책 시행 이전까지 급등을 거듭하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였고, 과천·성남시와 분당구 등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대책의 효과가 확산했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대책을, 사실상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 것은 부동산 급등 장세를 확실히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리 인하기에 비이성적으로 출렁인 부동산 시장을 '극약 처방'으로 안정시킨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이 투기나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한 만큼, 향후 대책의 큰 축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대책을 콕 집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 시장은 주담대 한도 규제에 이어 발표될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2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늘린 기폭제로 지목돼온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이 그 대상이 되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중 전세대출의 특수성과 문제점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인지된 상태다.

6·27대책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되고,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최근들어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월세가 높아졌다고 인식하기보단 전세 대출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는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라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공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세가 사라져야 갭투자를 비롯해 비이성적인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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