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대만도 맞이한 주주환원의 전환점…배당 분리과세가 만들 기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편안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가장 고심하는 건 자본시장 과세 영역이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당근책이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투자자들의 시선도 집중됐다.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먼저 도입한 나라에서도 이미 정책 변화를 통해 기업의 주주환원을 끌어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례는 대만이다. 3만5천달러 수준의 1인당 GDP,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수출 중심 제조업이라는 특성이 한국 시장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바뀐 세제 내용이 이달 중 공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그간의 감세 정책이 뒤집힐 것이란 예상에,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고 나섰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주환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이다. 세제 개편안이 그간의 증시 부양 기조와 상반된 메시지로 읽히지 않도록, 유인책이 필요해서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배당성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 주주를 대상으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5%의 소득세 일반 세율 대신 10~20%대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년 전 대만도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임퓨테이션(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활용해, 주주가 세액공제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았다. 기업의 유보 이익에 대해서도 일정 세율로 추가 과세가 진행됐다.

지금의 한국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다. 낮은 현금 배당 성향 및 기업의 과도한 유보이익 축적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물론 한국의 분리과세와는 다른 형태다. 한국의 인센티브가 '핀셋' 형태라면, 대만은 배당 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를 시행했다. 현재 단계에서 논의되는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대만의 경우 기업 여건과 상관 없이, 법인세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따른 세금을 공제해주는 식이다.

핵심은 주주환원의 문화를 정책이 유도했다는 점이다. 대만은 2018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제도를 손봤지만, 20여년간 시행된 풀 임퓨테이션 제도는 대만 기업의 배당 정책 기조에 구조적 변화를 유도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주환원이 만드는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만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김 연구원은 "제도 개편 이후 대만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성향은 1997년 8% 수준에서 2013년 71% 수준까지 급등했다"며 "자본효율성 제고 및 주주친화정책의 구조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기업의 자본 배분 방식이 배당 중심으로 재편됐다"며 "제도 기반의 주주환원 강화는 대만 증시의 자본효율성 개선 및 장기적 신뢰 회복의 기반이 됐다"고 봤다.

리포트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총배당성향은 일시적으로 100%를 초과하기도 했다. 그 결과 대만의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은 55.3%로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5.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선행 PER과 PBR 역시 15.3배, 2.34배다.

이어 "1998년 대만의 배당소득공제 제도와 유사한 정책 흐름 속에, 국내 주식시장도 자본효율성 중심의 평가 전환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 주도의 기조가 강화돼 자사주 활용 여력이 큰 지주사와 금융지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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