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문화 개선 지시…'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법 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보신주의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씀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를 골자로 한 5대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라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민원과 재난대응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강 비서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도 확대한다.

AI 국가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한다.

강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된다.

더불어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소관 부처는 감사원을 비롯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