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개혁, 8~9월이면 넉넉…올해 안에 완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이 다음 달에도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개혁 4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별도의 TF를 만든다던가 하는 고민이 필요 없다.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13~14개월 동안 꾸준히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은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대통령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고 반문하며，"이건 다 됐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8월도 가능하고 9월이면 넉넉하다. 제가 넉넉잡아 추석때까지는 법적으로 해체된 검찰청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이후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법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완성이 되지만 저는 이것으로 모자라다고 본다"며 "내란 종식 특별법을 내서 내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금지하고 내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환수해야 된다"며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특검이 하고 있는데 재판부도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불가능하다고 인식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에 대한 과거의 조작 수사, 증거 조작에 대한 근절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법까지 제정하겠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은 8~9월이면 넉넉하다"며 "나머지 부분은 올해 안에 다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기관이 축적해 온 우수한 수사 역량을 훼손해선 안된다며 검찰개혁 4법의 원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시기와 위치, 장소에 따라 다른 답변"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 장관은) 오랫동안 검찰에 의한, 정치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사냥 당하던 이재명 대표를 40년 넘게 지켜본 사람"이라며 "누구보다도 유순하게 이야기했지만, 누구보다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분명한 의지 필요성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계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인간 방패'가 됐던 45명의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 방패 45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내란수괴를 체포하는 과정을 방해한 사람들"이라며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45인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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