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배당소득세 개편 신중해야…개미투자자 혜택 없을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배당소득 세제개편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 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며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천842억원)를 가져갔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천500만원이며, 범위를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천915억원)를 차지한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다.
진 의장은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천64억원), 1인당 고작 1만2천177원"이라며 "2014년에도 상위 0.1%(8천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천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결국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 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 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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