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6.27 대책 수도권 과열 적절한 처방"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6.27 대책 수도권 과열 적절한 처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상당히 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는데 효과가 어떻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 과열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도 확인되듯 안정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지속되려면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며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은 수요 대책으로 억제하고, 또 다른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토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용된다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공공부분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매년 몇호를 공급할 수 있고 민간엔 얼마나 공급이 가능하냐는 염 의원의 질문엔 "데이터를 보면서 눈속임성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를 중심으로 가감없는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다 신속한 인허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인허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또 현장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히 인허가 문제에 대해 행정 시스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률적인 입장보다는 시기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과감한 집행력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상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토부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상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로 지명된 이유는 과감하고 집행력있게 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iju@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