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목한 산재기업 포스코이앤씨…건설산업 실태 어떻길래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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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목한 산재기업 포스코이앤씨…건설산업 실태 어떻길래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 중대재해 불명예
모범사례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도입·협력사 손실보상 눈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적인 산업재해 기업으로 지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속 직원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재해 대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을 직접 거론하며 질타한 것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유독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있었고,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소속 3명, 하청업체 소속 2명 등 총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되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는 '2024 지속가능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해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는 본사의 피드백 기능 감소, 단기적 안전 대책에 치중한 점 등 원인을 찾기도 했지만 산업 재해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올해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 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중대 건설 사고로 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다.
DL이앤씨 역시 작년 5월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 때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DL이앤씨는 이후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업계 모범사례로는 삼성물산을 들 수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작업중지권은 53만7천689건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2023년 12월 서소문빌딩 재개발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작업중지권을 더욱 강화하고 작업 중지에 따른 협력회사의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는 1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줄어든 수준이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명)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사에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강력한 대책을 고려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보면 사망 사고의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업계에서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 실효성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안전 규정을 강화해 두 번째, 세 번째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으로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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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 중대재해 불명예
모범사례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도입·협력사 손실보상 눈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적인 산업재해 기업으로 지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속 직원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재해 대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업을 직접 거론하며 질타한 것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유독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있었고,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소속 3명, 하청업체 소속 2명 등 총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되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는 '2024 지속가능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중대재해가 증가해 안전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회사는 본사의 피드백 기능 감소, 단기적 안전 대책에 치중한 점 등 원인을 찾기도 했지만 산업 재해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올해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 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중대 건설 사고로 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됐다.
DL이앤씨 역시 작년 5월 울릉군 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흙에 매몰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 때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DL이앤씨는 이후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업계 모범사례로는 삼성물산을 들 수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작업중지권은 53만7천689건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2023년 12월 서소문빌딩 재개발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작업중지권을 더욱 강화하고 작업 중지에 따른 협력회사의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
[출처 : 삼성물산 2025 지속가능보고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대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는 1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줄어든 수준이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명)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사에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강력한 대책을 고려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보면 사망 사고의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업계에서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 실효성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안전 규정을 강화해 두 번째, 세 번째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식으로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7.29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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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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