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6.27 이후 공급 절벽상태…새 공급부지 물색"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6.27 이후 공급 절벽상태…새 공급부지 물색"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 상태에 대해 사실상 절벽 상태라고 진단하며 새 공급부지를 물색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책 이후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냐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6.27 대책으로 수요 억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라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늦어지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보상금 문제, 이주문제 등이 대표적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등도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새 공급부지를 물색할 계획이냐는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는 "새 후보지를 물색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유휴부지 공간 활용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시했지만 주민 반대나 지자체 의견 등의 문제로 상당히 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부지를 선정했는데 과연 장관이 이런 곳을 한 번이라도 가서 주민들과 협상하고 대화했을까 싶다"며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 행정과 현장 행정이 어떻게 작동됐는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섣불리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둘러싼 여러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길어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있다"며 "과정을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한다면 여러 형태의 활성화 측면도 존재해 고정된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대책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diju@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