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14년 전보다 매입단가 낮아…현실 반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주택 매입 단가가 14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매입 단가 현실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전국 미분양 주택이 2021년 1만7천710호에서 2024년 말 기준 7만173호로 급증했다며 3년간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국의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3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며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3천호 규모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매입 심의를 통과한 건 733호에 그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LH의 주택 산정 가격이 감정 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분양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많은 지역 건설사가 매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의 가구당 평균 매입가는 2억4천400만원으로, 2011년 동일한 정책 당시 2억5천300만원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간 분양가가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2025년 기준 1천932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윤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 의원의 미분양 주택 대책을 묻는 말에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방 분양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추가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방 건설 경기 부양과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과 다른 차원의 적극적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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