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과 낮고 관행적 지출되는 예산 과감한 구조조정" 지시(종합)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기"

"세입여건 때문에 새정부 약속한 사업 많지만 예산은 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선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오전에 진행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19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성장전략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해 새 정책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의 재정 활동 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생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지만,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치열한 토론과 논쟁 등 최선을 다해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다"라고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어느 장관이 경직성 경비 구조조정을 하려고 봤더니 2억~3억원 짜리 작은 사업이 수백개라 한 번 빠지면 영원히 그 분야에 복원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정말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3억원 짜리가 10개 모이면 30억원이다. 정부가 바뀐 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고, 장관도 새로 왔고,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도 들여다 봐야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세입 여건이 새 정부가 약속하고 펼칠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라며 "장관들이 업무 파악을 빨리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조조정을 하라. 예산 주기가 지나면 예산에 담지 못하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2026년 예산안 및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실장은 전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 "IMF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0.4%p 상향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수정하며 기존 1%의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8%로 0.4%p 올렸다.

김 실장은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해 이러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 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