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AI 활용 선도조직으로…지원체계·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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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공공기관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AI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이 향상돼 민간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AI를 활용하는 선도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AI 전담 인력 확충과 범용 AI 모델 개발, 경영평가 지표에 AI 활용 실적 반영, AI 활용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정책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변경 판결을 반영해 일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 방안도 의결됐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법정수당이 증가하는 경우에 총인건비 인상률 3.0%를 초과해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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