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출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車관세 15%는 아쉬워"(종합2보)

"1천500억弗 조선협력펀드 시너지 창출할 것"

"농축산물 개방 요구 강했지만,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수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율이 15%로 확정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타결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농축산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며 부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하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미국과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꼽았다.

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1천500억달러를 조선업 전용 펀드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펀드' 1천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 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달러로 조성된다.

김 실장은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고,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협상 결과를 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660억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달러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천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농축산물 시장을 방어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우리 기업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무역 환경이자 도전"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확정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누리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12.5%를 당연히 주장했지만 미국 측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시겠지만 '(협상단이) 우리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결정됐다)"며 "(12.5%를 고집하면) 여러 틀이 흔들리고(해서 못했다).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4월 1일 이후 일련의 미국 관세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며 "체제 자체가 많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아쉽다"고 해석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나 미국산 무기 구입 등에 대한 비관세 의제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협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 주도로 진행되다보니 통상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고정밀 지도 정보나 농축산물은 일찍 논의한 부분인데 통상 위주로 협상이 급 진전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어했고,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거셌던 것이 사실이다.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둔 나라가 세계에서 세 곳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등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추가 개방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별도의 품목 관세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 없다. 더불어 가전 등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 관세를 적용되도록 돼 있다"며 "이번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실장 역시 "미국이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고가 있다"며 "이에 대비해 우리는 미국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최혜국 대우'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은 막대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투자 금액은 앞으로 2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2주 이내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방위비 협상이나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문제가 그쪽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