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천962호 공급 기반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2천962호의 주택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와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핵심이다.
이번에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지구로 확정됐다. 향후 통합심의 등을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으로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교통망과 우이천 인접의 자연친화적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재산권 제약도 완화된다. 기존 우선공급기준일인 2021년 6월 29일을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조정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또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정식 후보지 선정·철회 시 주요 내용을 공고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예정지구로 전환되지 못한 기존 사업지를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참여의향률이 50% 이하인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일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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