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3천500억弗 대미 투자펀드, 민간 금융회사 들어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천5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할 대미투자펀드에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3일 오전 KBS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미투자펀드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전적으로 국책 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민간이 들어올거다. 민간 금융회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며 이중 1천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조선업 전용 펀드로, 2천억 달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을 주축으로 한 전략산업 투자 펀드로 구성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과 전략산업 투자펀드 모두) 결정 주체는 미국이 꽤 역할을 하겠지만, 한국 기업도 들어갈 수 있다"며 "수익성이 있고, 미국 정부가 구매 보증을 한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에는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며 펀드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펀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아마 군함 같은 경우에도 국내 조선소가 건조하는 군함보다는 훨씬 더 사양이 최신식이고, 규모도 월등히 크고 핵심 기술을 장착한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업에는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확약했으니 그런 경우에는 민간도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마스가 펀드를 미국이 만들지만 운용할 때는 지분 투자도 할 것이고 그럴 때는 대출, 민간 금융회사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그래서 저희가 상업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고 그 기록을 (비망록에) 남겨놨다"며 "우리는 그런 기반 아래 이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조선은 특화 펀드니까 당연히 그렇게 운용해야 하고 금융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오히려 이번 펀드가 국내 기업, 금융회사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미국 정부가 기획하고 구매 보증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제안도 할 수 있는거다. 국내 기업들도 들어가는"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두고 외환보유고와 연계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너무 큰 규모다, 4천1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 중에 3천500억 달러를 주면 외환보유고가 600억 달러밖에 되지 안는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김 실장은 "외환보유고는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국채(등에 투자한), 순도 100%짜리 돈"이라며 "이름이 펀드에서 그렇지만 (3천500억달러는) 그냥 한도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증 한도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일본도 (자신들의 펀드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투자펀드의 직접투자 규모를 5%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술적으로는 3천500억 달러 중 175억 달러가 되지 않으리란 얘기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직접투자 비중이) 1~2%라고 한다.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만든 일본이 그렇다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에쿼티, 지분 투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적을 것이고 저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사업을 미국이 발굴해서 한국이 파이낸싱을 해달라,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은 우리가 구매 확약을 한다는 게 이 펀드의 전제"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파이낸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인지 심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논의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곳이 대출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한도의 개념"이라며 "3천500억 불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돈이 되고 우리가(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그쪽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주권 국가와 주권 국가 대 약속이고 돈을 대는 것인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돈을 대라, 거기에 돈 될 나라가 어디있느냐, 세계에"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미국에서 이번 펀드의 투자 수익을 미국의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이야기 한 것 역시 해석의 차이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런 표현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도 나중에 이번 펀드와 관련한 팩트시트나 조인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겠지만, 일본의 경우 90%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와 이야기 할 때는 그런 표현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러트닉 상무장관도 자신의 SNS에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와 논의할 때는 없었던 말이고, 투자로부터 프로핏(Profit)의 90%를 리테인(Retain)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그 사업에서 난 이익을 국내로 고스란히 과실송금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어서 미국 내 2차, 3차로 이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기획을 했고 미국이 구매 확약을 하고 이익이 났다면 상업적으로 괜찮은 프로젝트라는 뜻"이라며 "이어서 2차, 3차로 투자하는 것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한테는 괜찮은 것 아니냐, 지금으로써는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