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LH 벌떼입찰·로또분양 질타…택지 공급시스템 검토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공급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른바 '로또 분양'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LH의 공공택지 매매를 문제삼았다.

이날 논의된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 후 계열사가 아닌 곳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오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게 골자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1년간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비계열사 건설사에 팔 수 있도록 해 건설업계의 부진을 해소해 주자는 취지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최근 2년 전 지방에서 사업이 잘될 줄 알고 공공택지를 받았다가, 대금도 못내고 사업도 착수 못한 건설사들의 애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조차 "건설사들의 판단 미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LH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판단 미스를 하게 된 이유는 LH의 잘못"이라며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택 건설을 위해서 공공택지를 대개 수용하거나, 나쁘게 표현하면 강제력을 행사해서 뺏은 것인데 택지 조성을 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를 잔뜩 만들어서 입찰을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평당 500만 원에 조성했는데 실제는 1천만 원이 되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것 같다"며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집 짓는 것은 LH가 직접 하고 건설회사에는 건축 도급만 주는 것은 안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택지 공급시스템의 근본을 바꿔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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