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세부협의 주시하는 재계…남은 안건 뭐길래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정수인 기자 = 이달 1일로 예정됐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성공적으로 대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재계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악마는 디테일(세부사항)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협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당부가 잇따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걱정에도 협상을 잘 풀어 다행"이라고 감사의 뜻을 정부에 전하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최태원 회장은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가능한 한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까지 잘 맞춰주셔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김 장관에게 당부의 뜻을 전했다.
정부도 이런 재계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만난 뒤 "이제 시작이고 경영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면서 "어려움도 있는데 손을 모아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이 농축산물 검역 완화와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를 추가 청구서로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른바 온플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플랫폼법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삼정KPMG는 이날 보고서에서 "큰 틀에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며 "세부 협상 또한 이어질 예정이라 산업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협정 체결 국가는 추후 협정에 따라 관세 조정이 가능하고, 미국을 상대하는 외국이 보복 조치를 하거나 합의 이행에 미흡한 경우 추가적인 행정명령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총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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