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에서 어른으로…경제계, 고성장 기업 육성 TF 발족

중소에서 중견기업 되면 규제 3배 늘어

현 기업생태계는 '성장보다 보호'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경제계가 고성장 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TF 출범 사실을 밝히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경제가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계는 오픈AI처럼 10여 년 만에 기업가치 1천억 달러를 달성한 고속 성장기업(슈퍼스타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TF는 고성장 기업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계가 '기업성장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자발적 TF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기업성장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성장 메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경제계는 지금의 기업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봤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기업이 커갈수록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거의 없다고도 부연했다.

경제계는 "실제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바로 274개까지 40% 는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터팬 증후군',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지만 중견에서 다시 중소로 돌아간 기업은 574개였다고도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 기업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갈라파고스 규제, 기업규모가 커지면 응당 받게 되는 역진적 규제를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말했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