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대출규제 효과 짧으면 3개월…주택 공급 대안 필요"(종합)

"향후 1년 주택공급계획 예년보다 축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주택 전문가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투기 억제 효과가 3~6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를 방지하려면 주택 공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과 민영주택 공급촉진 등 공급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 공동으로 연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6.27대책과 추가대책에 대한 경계심리로 인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있던 매매수요가 저금리와 경기활성화 분위기를 타면서 4분기 중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서면배포 자료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적시에 발표돼 집값은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새 정부의 더 강력한 추가대책에 대한 경계 심리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와 시장침체 및 공사비 급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이 21만호씩 감소해 지난 3년간 63만호가량 공급부족이 누적됐다.

이에 주산연은 "주택시장 진입인구와 결혼 건수, 외국인 거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구증가도 적체돼 대기수요가 많아 대출금리 하락과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될 경우 수도권 집값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 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지표로 0.2% 하락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3%,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방은 1.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가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간사업의 최대 애로 요인인 브릿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화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민간의 2배 이상인 공공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 등을 신속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택지 조기 사용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외부인프라 연결사업 승인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이 조합원의 자기부담 수준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좌우되는 점을 고려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서울 인기지역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어 아파트 분양가가 규제되고 조합원들은 자기부담분에 비해 훨씬 싼 일반분양자들의 건축비를 수억 원씩 부담해주고 있다.

또 일반분양 물량이 많을 경우 조합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축비 차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개발이익 환수를 당하고 있다.

주산연은 "일반분양분의 건축비는 재건축 품질에 맞는 시공비 수준으로 적정히 조정돼야 한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확대가 가능하도록 기본용적률 외 추가용적률은 확대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실장은 "공급 효과가 나타났을 때 집값은 장기 안정세를 구현했다"며 "공급 부족 상태에서 빠른 소득 상승이나 저금리 상황이 오면 집값은 급등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diju@yna.co.kr